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이상식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통 및 도로 관련 법안으로, 도로 안전, 교통 체계 개선, 대중교통 운영, 운전자 관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