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5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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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