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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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관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관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윤영석
국민의힘
경남 양산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