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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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문금주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