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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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하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하천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