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7월 31일
조회수: 17
법안 요약
김건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건
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