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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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도시철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도시철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윤종오
진보당
울산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