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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73 제안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5년 10월 22일 조회수: 6

법안 요약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법안으로, 부동산 거래 규제, 주택 공급, 임대차 보호, 부동산 세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