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6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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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