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6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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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