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발의일: 2026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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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