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6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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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