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