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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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대표 발의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