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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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