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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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문화예술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문화예술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