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6년 02월 03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차지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