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으로, 의료 서비스 개선, 공공보건 강화, 질병 예방, 의료진 권익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