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6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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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신성범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신성범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