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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89 제안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8일 조회수: 2

법안 요약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