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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35 제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7일 조회수: 1

법안 요약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통 및 도로 관련 법안으로, 도로 안전, 교통 체계 개선, 대중교통 운영, 운전자 관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