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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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