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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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예지
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