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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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상식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