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으로, 의료 서비스 개선, 공공보건 강화, 질병 예방, 의료진 권익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