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농업 및 농촌 관련 법안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 발전, 농지 보전, 농민 보호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