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기본법안
발의일: 2026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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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해철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보호지역 기본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표 발의자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