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정보 및 데이터 관련 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디지털 권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