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