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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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주거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주거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