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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47 제안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05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박수현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