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