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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30 제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26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