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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42 제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26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약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약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