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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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