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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487 제안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22일 조회수: 3

법안 요약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