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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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서천호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서천호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