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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23 제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12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