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