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의원이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