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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25 제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09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