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5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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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허영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