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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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가보안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