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5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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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