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5년 11월 28일
조회수: 2
법안 요약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