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