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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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방교부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방교부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