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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4 제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19일 조회수: 9

법안 요약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