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