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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330 제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17일 조회수: 8

법안 요약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